내란'으로 규정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구형한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양형과 관련해서는 '위로부터의 내란'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'아래로부터의 내란'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"1심 선고형은 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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